중국 국무원 대타이완판공실은 4일 대 타이완 ‘26개항 조치’를 공포했다. 중화민국 총통부 딩윈궁(丁允恭)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1국2제 타이완방안’의 행동방안은 중국이 이를 통해 타이완에 프레임을 씌우려 하며 또한 타이완 사회 분열, 타이완 민심 교란, 타이완 민주선거 간섭의 정치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 대타이완판공실과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4일 발표한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의 질일보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는 26개항의 대 타이완 ‘유화정책’이 포하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해에 공포한 31개항의 조치에 이어 마침 제15대 중화민국 총통선거를 두 달 앞 둔 시점이라 타이베이당국에서는 총통선거 간섭 의도로 간주하고 있다.
딩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압박를 중단하고 ‘1국2체제 타이완방안’의 정치적 전제를 포기해야만 비로소 양안 발전의 옳은 길로 진입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양안 인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딩 대변인은 중국의 ‘26개항 조치’는 실질적으로 ‘1국2체제 타이완방안’의 행동방안이며, 중국에서 내놓았던 31개항이든 지금의 26개항이든 그동안의 실질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 효익은 유한하며, 타이완 국민에게 진정한 실질 이익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다며 이는 그저 타이완 사회를 분열하고, 타이완 민심을 교란하며 타이완의 민주선거에 대해 간섭하려는 정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jennifer p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