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26지방선거 맞아… 타이완 지방선거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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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타이완시간입니다.

다가오는 11월 26일 타이완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질 지방공직인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주말 동안 주요 경합지역에서는 전®현직 총통을 비롯해 민주진보당과 국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후보 지원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는 등 유세 현장에 열기를 더했고, 유세 현장마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물로 자신만한 정치인도 없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붙은 선거 열기 속 공약대결이 치열해지고 후보자격론이 일어나기도 하는가 하면 후보 간 입씨름도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차이잉원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가오는 11월 26일 타이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지방공직인원선거의 공식명칭은 ‘2022 중화민국지방공직인원선거’지만 타이완에서는 ‘지방공직인원선거’ 대신에 아홉 개를 하나로 통합하다 라는 뜻에 ‘9합1(九合一)’선거라고 더 많이 더 자주 부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타이완의 지방공직인원선거는 직할시의 시장, 직할시 시의원, 현과 시의 장, 현의원 및 시의원, 향과 진의 장, 향과 진의 주민대표, 촌장과 이장, 원주민족 지역구의 장 그리고 원주민족 지역구 주민대표 등 9개 분야의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직할시의 시장부터 촌장 그리고 이장까지 9개 분야의 지방 공직자를 같은 날 뽑는 타이완의 지방공직인원선거는 같은 날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 짐으로서 타이완인들은 지방선거보다는 아홉 개 분야 공직자를 한 번에, 동시에 뽑는 선거라는 뜻에 ‘9합1(九合一)’선거라고 더 많이 더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레트로타이완시간에서는 오는 11월 26일 치러질 예정인 타이완의 지방공직인원선거, 9합1선거를 맞아, 타이완의 지방선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세계 8위를 차지한 타이완은 웬만한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 지수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언론자유지수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타이완은 지방공직인원선거도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공직인원선거파면법(公職人員選舉罷免法)》 24조에 따라 만 30세 이상에 중화민국 국적 소지자라면 누구나 6개 직할시의 시장을 포함해 현과 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공직인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 즉 유권자들이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합니다. 시민과 현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접선거에 비하면 현재 타이완의 지방공직인원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타이완다운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6일 타이완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2022년 지방공직인원선거’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타이완의 직할시인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타오위안시, 타이중시, 타이난시, 가오슝시 등 6도 (都), 6개 직할시와 지룽시, 신주시, 자이시 등 3개의 시의 유권자들은 시장, 시의원, 이장을 포함하는 3장의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공직인원선거에서 현장을 선출하는 신주현, 먀오리현, 펑후현, 난터우현, 위린현, 자이현, 이란현, 화리엔현, 타이둥현 등 13개의 현의 현민들의 경우에는 현장, 현의원, 향진시장, 향진시대표, 촌이장 등 총 5장의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공직인원선거에서 원주민족구의 대표를 선출하는 신베이시 우라이구, 타오위안시 푸싱구, 타이중시 허핑구, 가오슝시 나샤마구, 가오슝시 마오린구 등 이 6개의 산지 원주민족구의 유권자들은 시장, 시의원, 이장, 구역장, 구민대표 등 총 5장의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유권자들이 적게는 3장 많게는 5장의 표를 행사하는 타이완의 지방공직인원선거! 지금이야 직할시의 시장을 포함해 이장까지 9개 분야의 지방 공직자를 같은 날 한번에 선거로 그것도 시민과 현민이 스스로 표를 행사하며 선출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 28년 전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장을 뽑는 선거가 처음으로 주민 직선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수도 타이베이시와 타이완 제1항구 도시인 남부 가오슝시 이 두개 지역인데요.

타이완의 경우 1950년대 초 그러니깐 1950년과 1951년 사이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임기는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 이 두 개의 지역의 지역자치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했죠.

시장직은 임명제였던 타이베이와 가오슝은 1994년 변환점을 맞이합니다. 1994년 타이베이와 가오슝은 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는 동시에 시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던 방식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투표하고 시장을 선출하는 방식인 직선제로 바뀌게 된 것이죠.

1994년 12월 3일, 공식 명칭으로는 “1994년 중화민국성시장 겸 성시의원선거(中華民國省市長暨省市議員選舉)”가 실시됨에 따라 직할시로 승격한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장직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2년 후인 1996년 3월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직선이 실시되어 타이완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여기에 2000년 3월 실시된 제10대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벤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50년 만의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타이완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민주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레트로타이완시간에서는 타이완의 지방선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는 11월 26일 치러질 2022년 지방공직인원선거에서 과연 승리의 여신은 차이잉원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의 손을 들어줄지 아님 4년전인 2018년 지방공직인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인 국민당의 손을 들어줄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개표전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데요. 그럼 오늘 엔딩곡으로 천이시엔(陳譯賢)의 두근거림(心跳)을 띄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트로타이완시간의 손전홍입니다.